소득기준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 상환유예 12개월까지 조건없이 연기
이슈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청년층을 겨냥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의 이번 공약은 2030세대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30일,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을 맡은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와 관련 △상환의무 소득기준 상향 △상환 방학 제도 신설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배 의원은 “생활비를 몇만원이라도 쪼개 며 감당하기 바쁜 대다수 사회 초년생 청 년들에게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 서부터 지고 온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 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며 “청년들이 먼저 성장하고 이후에 더 큰 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해야 하는 상환의무 소득기준을 현재 월 237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가구 월평균 생활비 를 고려했을 때, 23 7만원의 기준은 터무 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20 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이다.
이와관련 배 의원은 "상환 방학 제도를 통 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직, 재난, 부 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을 없애 ‘숨돌릴 틈’을 주자는 취지다.
그는 또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학 자금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에 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 인센티브를 제 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 의원은 “기업 대리 상환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부담을 경감하며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건실하게 우리 사 회에 주축으로 발돋움한 이후 다음 세대에 부와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선순환을 만 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 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 담을 나누고, 기회를 더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걷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연 60만건, 2조원 규모이며, 신청 자 상당수는 대학 학기 중 5학기 이상을 재단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소 10 00만원의 학자금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학자금대출의 체납·연체액은 1913억원에 달하고, 체납 률은 상환 대상자 5명 중 2명꼴이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