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이달희 의원 , ‘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 개최 

이슈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 」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 년 노후된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담배개별소비세의 45% 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고 , 이 가운데 20% 를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배분 , 이 중 75% 를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 지방교부세법 」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 차례 연장 끝에 올해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반면 , 소방청은 시 ･ 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과거 소방의 열악함이 재현되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임상빈 연구위원은 ‘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 ’ 을 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 소방안전교부세의 낮은 신장성과 소방과 안전 분야 배분 비율의 경직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4 가지 단기적인 소방 / 안전 배율 조정방안과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한 장기적인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행정안전부 송상훈 안전사업조정과장 , 소방청 고영국 기획재정담당관 , 전남도청 안전정책과 문수빈 주무관 , 인천광역시의회 주윤창 정책지원관 , 서경대학교 안재현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박상현 예산조정관 ( 소방경 ) 이 참석해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정 확보 방안과 소방 ⦁ 안전분야 사업비 배분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문수빈 전남도청 안전정책과 주무관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는 최대 25% 로 10 년째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예산 투자와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의 사업비 대부분은 소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 지출이라는 점과 소방의 사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 조항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는 어린이안전 , 지능형 CCTV 등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 급증에 비해 안전관리 예산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하며 소방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안전과 관련된 투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은 지방소방재정의 실태를 짚으며 소방안전교부세 분야별 배분비율 법제화 , 과세대상 · 과세표준 개정 등 지방소방재정 확대와 지속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시도 소방예산은 투자소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소방사업 투자는 소극적이라며 소방 주요사업 중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의 방향 설정과 부족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은 행안부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국가 재난 관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 소방 재정 뿐만 아니라 안전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 다만 , 일몰 규정의 원칙에 따라 일몰이 도래했을 때에 일몰을 시키는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그리고 소방 공무원의 안위와도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 그간 서로의 입장을 듣고 토론을 통해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 며 , “ 이에 , 행정안전부 , 소방청 , 학계 ,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규정의 일몰을 넘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 ” 며 개최 취지를 피력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방 재원의 문제를 국세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 며 , “ 현행 담배개별소비세의 45% 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과 ,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유지하거나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정 확보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슈앤 배정순 기자 js59541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