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경기도는 상표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10건 중 459건이 상표등록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정보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에서의 상표 등록현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체 2,910건 중 459건이 불일치로 나타났다.
주요 불일치 유형은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161건), 만료일 연장 미반영(154건),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91건), 단순 오기(37건), KIPRIS 조회 불가(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조회 불가 유형 107건은 가맹점주의 피해 우려가 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도는 정보 불일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가맹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변경등록 접수를 해야 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