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이상기류에 의한 폭염이 날로 성한 가운데 눈, 귀, 코, 입 등 모든 감각기관을 막고 싶다는 소리가 날로 커지는 요즘 국회 모습.
이민이라도 알아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웃고픈 일상의 대화가 된 정치 현실 앞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상주하는 국회의원들 눈에 보이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마저 이상할 정도라는 게 요즘 밥상머리 대화라고 알려진 지 오래다.
어쩌다 이 지경으로까지 국회가 가는 것일까 궁금하다는 국민은 얼마나 될 까하는 생각조차 어리석어 보이게 하는 작금의 우리 정치.
이런 분위기 편승에 주요한 역할을 한 국회 풍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단연 특검. 법안 발의 등등을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국회 즉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전혀 이에 대한 인과관계는 물론이고 한발 더 나아가 왜 국민이 이로 인해 어떤 피해를 당하는 지, 그 여파는 어떠한지 조차 파악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 게 수긍되는 게 정치권을 보는 일반 국민 다수 시각으로 자리해 있는 중이라 한다.
심지어 이 같은 현상으로 행정, 사법부 기능에 영향을 미쳐 혹여 왜곡된 사안이 보여도, 더나아가 우려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일조차 비춰져도 3권분립에 따른 당연한 입법부 고유 권한에 간섭이라는 국회 지적이 워낙 크다 보니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해야 하고 손 놓고 지켜보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자조도 종종 전해진다.
조지 오월의 동물농장은 “동물의 평등”권을 주제로 한 일련의 파노라마처럼 인간과 그리 다르지 않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평등의 권리가 어떻게 조명되고 펼쳐지고,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권리를 위해 도입해야 하는 권력이라는 괴물은 평등이라는 주제와는 달리 상황 반전을 꾀해 극적 요소로 둔갑하면서 평등이 차별화 될 수 밖에 없는 논리의 정당화를 추구하는 이미지 변신에 정당성을 더해 준다.
그러면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의에 의해 결정되고 주어진다는 알듯 모를듯한 정의라는 명패를 달아 권력을 쥔 내멋대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주는 요술방망이로 돌변한다.
국민이 투표로 쥐어준 입법이라는 권력을 국회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쓰임으로 가야하는 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권력을 쥔 목적과 다른 권력의 독소적인 조항이 뿜어낼 수 있는 가학적인 일들이 어떠하고 그로 인해 장점보다 단점인 그 폐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직시하도록 유도해 주는 동물농장 결말은 그래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3권분립이 어느 한쪽으로 쏠림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은 문제의 균열을 제공하고 그 균열을 통해 나타나는 사안의 심각성 탓에 그리 녹녹하지 않은 작용에 의해 자칫 국가 분열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걱정거리다.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의석수는 이미 결정됐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가는 기시감처럼 무언가에 홀린 상황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무언가의 존재가 궁금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의회 독과점 폐해의 문제를 지난 21대 국회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 난감한 현실 정치에 정작 국민 그 누구도 국회에게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푸념 아닌 중얼거림으로 뭉개고 살아내야 한다는 현실은 경악을 넘어 스스로 야속한 어찌 못하는 절망에 잠기게 한다.
이를 두고 모 중진 정치인은 "권력은 화무십일홍"이라며 "영원한 권력은 없고, 그 권력이 산것 같아도 죽은 것 일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며 권력의 무상을 환기 시켜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