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 폭망 가장 큰 책임 있다"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12조 2 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밝혔다.
박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 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 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증가했다"며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고 지적했다.
박 당대표는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 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 6천 억 원에 집중돼 있고 가장 시급하고 절실 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4천억 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천억원’을 몰래 끼워넣기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 머리 굴릴 때인가"라면서 "지난 3년간 이런식으로 운용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는 직
격했다.
박 당대표는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10조원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재해· 재난대응(3조 2000억원) △통상·AI지원 (4조 4000억원) △민생 지원(4조 3000 억원) △기타(국제행사·국채이자 등 20 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12조 2000억원 규 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 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