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는 중이다.
그 주요 배경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선을 염두에 둔 표심 학보 차원에 촉발됐다는 불편한 시각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 측근들과 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뜬금없는 부동산 안정화에 따른 규제가 불필요한 상황에 토허제(토지거래허자제) 해제.
이 당시에도 이를 두고 무늬는 부동산 안정화에 따른 해제이지만 실상은 오세훈 3선 시장 도전을 염두에 둔 표심잡기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끊이질 않았었다.
토허제 해제 전, 후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은 서울 집값 상승에서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었다.
탄핵 여파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잠시 소강상태였다가 해제를 시작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상승하고 은행도 가세한 대출이 급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인근 경기도, 인천까지 영향이 미쳐 부동산 투기 재현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오세훈 시장 토허제 해제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서울 시민은 시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서울시는 “현실 반영 시점에 의한 것과 만일 과열 소지가 있다면 토허제 해제는 언제든 다시 취소하면 된다”는 당당한 입장만 고수했다.
투기 과열을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토허제 해제 취소와 아울러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 지역까지 확산시킨다는 점을 밝혔지만 이미 투기 과열을 잡을 수 없는 손 떠난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미 예견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태 진정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굳이 왜 토허제를 진행했는지 하는 의문은 계엄을 왜 한 것일까? 하는 의문점과 유사한 시각을 갖게 한다.
결국 서울시 집값 안정 시각에 토허제 해제는 투기의 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토허제 일부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방 거주자 까지 가세 된 서울시 전역으로 투를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했다
영 끌도 모자라 투기 조장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도 은행과 합을 이뤄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는 이로 인해 서울시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아파트 투기로 확산 재생산되는 시발점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기도 벅찬 상황이어서 내 집 마련 꿈은 아예 살아생전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만들어줬다는 비난을 샀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혼 이후 육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아예 간과한 것이자 인구 절벽을 남의 나라 일로 여긴다는 것 같다.
정부 정책과 지자체가 하는 일들이 ‘나는 몰라, 네 일은 알아서 하세요’ 하는 하나 같이 서민들 피 끓는 분통을 터트리게 일만 만들고 자화자찬에 빠진 것이라는 핀잔은 시간이 지나면 그만 다 잊는 것이라는 식이다.
투기에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중요한 전 국민 부동산 중개업자 양산과 변호사까지 가세한 부동산 왜곡도 한몫을 단단하게 하는 중이라는 지적은 서글픔을 넘어 정부 정책과 지자체가 겨우 이 정도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 표어는 ‘똘똘한 집 한 채면, 평생 일 안 하고 놀고먹을 뿐 아니라 대대손손 편하게 살 수 있다’ 말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한국부동산원도 고작 통계 수치로 부동산 안정화와 부실에 대한 근원적 대책과 대안도 없는 불구경 하듯 하는 자세도 공기업이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서민 집 장만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 조언보다는 업자와 마치 기생하는 공기업 같다는 비아냥을 산 게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대단한 정부 공기업들 유형이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고 존재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코로나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관세 압박 등등을 빌미로 벌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과 원자재 공급 부족 등은 결국 가진 자들만의 리그에서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 없다는 정부의 공공연한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가진 자들 포식에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이들의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횡포를 서민들 몫으로 오로지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인지도 더더욱 궁금하다.
이를 빗대 시중에 떠도는 말 중 하나는 “빚을 낼 줄 모르면 서민은 물론 소시민 자격도 안 된다”면서 “그 정도면 그나마 밥줄 챙길 수 있으면 다행으로 알라”는 비아냥은 우리 민낯이 아니길 하는 간절함이다.
금융과 재벌 그리고 무능한 정부, 공기업, 전 국민 부동산 중개사, 변호사 등이 가세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 간판으로 실용주의 부동산 정책 답은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이 국민 모두가 명쾌하게 듣고 싶은 답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