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를 인사 검증 미비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한 차별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도 부패와의 전면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가 도출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는 실용주의는 부패 차단을 근본 삼아 국가와 국민 경제라는 큰 틀에서 효율화와 합리성 그리고 규제에 발목 잡힌 현안 제거라는 실제적 성과 결실에 방점을 찍겠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즉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과 인수위 구성을 통한 인사 미비가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시비비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이라는 시간에도 ‘잘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70%가 넘는다는 수치는 국민적 다양한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다는 함축적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연이 있었거나, 있다는 이유로 부패를 덮어서 어물쩡한 상태로 넘어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 점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으로 인해 시작돼 아직도 진행 중인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 항공 등의 사건 추이에도 무언의 암시가 내포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또 김만배가 일부 소송 취지 판결받은 것과 남은 재판 등과 연관성 있는 여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재판 등은 불소추로 인해 재판이 잠정 중단되나, 그동안 본인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점을 표명해 와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재판 등에도 어떤 변화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마디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이 선택해 준 대통령이라는 점을 최대한 살려서 문제와 걸림돌 돌파에 이용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부가 아닌 국민들이 사법리스크에 연연하지 말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걸맞는 일을 잘해주길 바란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격려로 알고 임기 동안 국민을 믿고 정부 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안 등은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조속한 매듭을 지어서 이들 문제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에 전념할 것이라는 전문가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이에 대해 힘이 모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 트럼프 취임 전, 후로 세계 경제 위기가 춤추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상황은 예상과 달리 그리 녹녹하지 않다는 것이 답이다.
경제 위기는 특히 물가 상승 빌미를 준 틈새시장 무기 활용 기업들의 무분별한 원자재 상승 등을 내세운 이유가 현실 망각 수준에 비교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진행 중이라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경제 위기에 일부 몰지각한 부류들이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부동산 사기에 가세한 극성으로 서민들 삶은 붕괴 직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경제가 불확실한 위기 상태에서 확고한 경제 위기로 내몰았다는 것은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에 뼈아픈 대목 이상이다.
부패와의 전쟁은 역대 대통령들이 핵심 의지로 추진해왔으나 성과는 두드러진 게 없다는 게 보편적인 평가다.
금융실명제는 현재 유지되고 있으나 보완, 수정 또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전문가들 목소리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전 세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게 대세인데도 불구 폐지 소리도 못 내고 부패 차단막 쇼 같은 유지는 이미 의미뿐이지 벌써 유명무실해진 오래라는 시선이다.
부동산 차명 금지도 현실적으로 폐지 또는 보완, 수정되어야 하나 유지되는 이유는 일부 가진자들중 편법 구사에 미숙한 멍청이 일부 대상이라도 잡아서 공 세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허울 좋게 버티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과 관련 이런저런 문제 제기에 당사자 입장 해명 등의 불구에도 이 문제들이 자칫 이재명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로 등장해 있다.
또한 김어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측근들과 이해찬 등이 연관된 불편하고 과하다는 등의 목소리에 대한 처리도 이재명 정부 행보 가름자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김성태의 쌍방울 그룹 전반 소유 과정에서 불거졌던 주가 조작설과 강탈 행태 의혹 등의 석연치 않은 무죄 취지 등과 상지건설이 이재명 대통령 주라는 시선으로 파장을 던져 준 사안 등의 결과도 국민 관심사다.
"주가 조작은 한번만 발각되어도, 아예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선언 의지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