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법」 대표 발의

문다정 기자 / 2025-07-09 10:22:25
심각한 수질 문제 해결 위해 해수호 전환 및 관리주체 규정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9일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1년부터 추진되어온 새만금사업은 방조제로 외해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의 한계로 수질 악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농업유입수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해수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되면서 COD, 총질소, 등 수질지표가 기준치에 못미치며 녹조 발생·퇴적물 축적 등 생태계 붕괴 우려도 끊임없이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규정해 해수유통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새만금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인근 해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선,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했다.

윤준병 의원은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여 새만금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업 기반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벌의 기틀 마련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새만금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다정 / 편집국 기자

산업/경제, 사회/건강, 종료/힐링/스포츠, 행정/입법, 이슈앤 오늘, 이슈앤 TV 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