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30일 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공공·민간 싱크탱크, 학계, 산업계가 함께 기업과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양수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와 인프라, 규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정책과 혁신, 시장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 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산업과 통상이 맞물려 움직이는 전환기인 지금, 통상정책은 산업경쟁력을 설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훈 원장은 “AI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미 관세 협상, 글로벌 통상환경 및 공급망 변화 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한일 간 경제 연대를 강화하고 관세 철폐율 99.9%에 달하는 CPTPP 가입을 통해 자동차·철강·화학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역시장을 확대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은 AI 도입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발표에 따르면, AI 도입은 기업의 매출 및 부가가치 증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 효과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됐다.
토론에서는 AI가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종이나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AI가 노동을 대체하기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단위비용을 줄이며 동일 노동 대비 산출을 높이는 보완효과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기술 및 에너지 전환 혁신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등 그린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에너지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자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및 계통 인프라의 적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계의 전력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높아진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복합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민간의 재원조달 방안, 인력 확보와 인재양성 체계, 메가샌드박스 제도 도입, 사회통합 기반의 구조개혁 등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
박양수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신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는 대한상의가 제안한 메가샌드박스 제도와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성장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