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개혁이 아닌 판 뒤집기

전정웅 기자 / 2025-06-04 00:32:15
기득권과 종속 관계 총체적 개편...정부 주도 공공 산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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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개혁이 아닌 판 뒤집기로 전방위적인 사회, 경제 변화를 전문가들은 우선 제시하고 있다.

이중 기존 기득권 중심의 종속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특히 노동계 신주류 등장을 예고한다.

여기에 민간 주도 사회, 경제 추진체라는 산업이 정부 주도 형태를 띤 사업 다변화라는 공공이 주축이 되는 산업화 재편도 급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정부 재원 공급은 사회, 경제 산업 전 분야에 추진 될 핵심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를 풀 것인가는 문제이자 과제로 해법 제시가 부족하면 역풍도 만만하지 않을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입장이 아직 가시화된 특이한 것은 없으나 지금껏 보여 온 행보로는 이에 대한 정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논란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부동산 경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 추진했던 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과 추진성이라는 면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주식과 가상화폐 역시 투자 경험치가 있어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시각과 방향성을 주문할 것으로 짚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황과 달리 윤석열 계엄 이후 위축된 경제에 대한 단기간 경제 회복은 그리 쉬게 이뤄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는 특히 트럼프 미국 경제 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도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미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내재 돼 경제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은 생각처럼 그리 녹녹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비상경제위원회 TF 구성은 시급한 사안이자 당면한 숙제 이상으로 급한 일이다.

경제살리기가 주요 선거 운동 목표 제시인 만큼 사회, 경제 그리고 통합이라는 해법을 위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빨리 답안 제출은 향후 이재명 정부 시험대로 자리할 것으로 예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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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웅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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