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방송과 대기업 주도 부정확 통계, 수요, 공급에 정부 가세 
생산, 소비가 똑똑한 집 한 채-건전한 경제 활동 과포장 부채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용은 한국인 외국 부동산 소유 한계 차별 외면 

이슈앤/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진 대한민국은 영 끌도 모자라 현재 국가 경제 파탄으로까지 몰고 갈 처지라는 진단도 무감각해 있다.

젊은이는 물론이고 은퇴 세대도 이에 합류하다 보니 부동산 거품이 혹여 빠질 것에 전전긍긍하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중요 국가 대사가 됐다.

부동산은 인생을 걸어도 될만한 경제 활동의 요약이자 정의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부 축적 방법으로 최선이고, 삶의 최고 보약이라는 달콤함에 젖게 했다.

마법 같은 한국인들을 겨냥한 대기업 주도인 언론, 방송을 동원한 국민적 홍보가 먹힌 것이고, 이에 정부, 공기업까지 가세해 부동산이야말로 마치 일확천금 이상의 알라딘 램프를 쥐어 준다는 착각에 젖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곳에서도 걱정과 정확한 통계 자료 제시도 아닌 막연한 예측과 선행적 지수 등등을 요령껏 휘두르며 먹히면 다행,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충 넘기면서 긴긴 세월을 부동산 대책이라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만 해 왔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선 특별하게 문책보다는 정부 정책 결정에 면책 아닌 면책을 부여하면서 적당히 눈치 보다 슬그머니 국민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면피성 회피만 된다면 모든 게 덮어진다는 철면피에 가까운 행동을 반복했다.

부동산정책은 어렵고 단번에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게 변명이지만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하는 각종 선거롤 통해 이를 방패와 창의 소재로 만들어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는 만큼 선거철마다 하다 하다 멈추고 또 다시 한다.

개인이 가진 재산 중 부동산이라는 단일 품목은 그 크기와 부피와 그리고 용량이 무한성이라는 막연한 개연성을 부여해 누구도 반대 할 수 없게 이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 정책 중 유일하게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가 터져도 피해를 입히고 만들어도 정부 책임이 있어도 정작 책임 진 사람은 거의 드물다.

오죽하면 금융까지 가세한 영 끌이라도 안 하면 언젠가는 분명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확신에 찬 불안감과 초조를 압박받다 보면 부동산 구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자학이  들게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충분하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즉 전 국민 양성제도를 이용 투자, 생산성 뒷받침 안되는 무대는 부동산 투기가 마치 국가 경제의 왕성한 흐름 처럼 호들갑까지 떠니 국민만 호구 아닌 호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기업, 금융, 정부, 공기업이 공인중개사와 한 팀으로 움직여 국가 경제를 뒤 흔든다.

결국 적정한 가격을 넘는 거품과 공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똘똘한 한 채를 위해 국가 정상 경제 활동인양 사악한 사탕발림을 풀면서 국민 모두를 부동산 투기꾼 신분으로 완전 바뀌게 하는 것이다.

건전한 국가 경제를 위한 국민 인식을 호도한 부동산 투기야말로 착한 국가 서민 경제 활동이라는 과대 포장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국가 경제의 실상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까지 가세해 부동산 거품을 더욱 확산시키는 원인 제공자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알면서도 호혜 상호원칙을 내세운 전문가들은 이런 제재와 규제는 자칫 외국인 차별 등 인권 유린으로까지 비화 될 여지를 들어 그냥 놔두라는 웃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부동산 구입이 그리 쉬운가 하는 문제는 마치 그 나라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으로 읽혀져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니라면 답이 궁색해진다.

유럽이나 미국 등과 달리 가까운 동남아시아만 봐도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 나라 부동산 구입을 쉽게 만들지 못한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와 합리성이 있어서다.

자국민들은 국내, 외 어디서나 차별받아도 괜찮고 외국인에게 차별은 안 된다는 발상은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도 가끔 느낄 때마다 우울했었다.

외국인에게는 포용과 넉넉한 인심을 아끼지 않으며 자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마치 우리 속담 중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것과 어쩜 그리 딱 맞는 표현 같다.

나 이외는 너라는 상대로 그리고 우리는 뭔가 나눌 게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굳이 없으면 우리보다는 나라는 것이 우선인게 언제부터 배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민낯일까 하는 의문은 부동산이 던져준 문제와 별반 다를 바 없게 하는 것 같다.

부동산으로 진짜 이익을 보는 것은 서민이 아닌 대기업, 금융 기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알찬 것은 다 차지하고 속빈 강정만 그것도 그중 일부 특정 집단만 혜택이 주어진다는게 부동산 투기 실체다.

선민 의식이 아니고서는 할 수없는 염치도 모르는 부동산 투기 같은 업무를 정부 정책이라고 명명해 온지 오래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살고 억지 춘향격으로 따라왔다.

이제는 가면과 허울을 벗고 서민과 국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부동산 정책으로 왜곡된 부의 편견을 깨고 국민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안겨 줄 때가 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게 ‘국민주권정부’라는 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어떻게 정리해서 언제쯤 서민들 울분과 서러움을 풀어내어 재미진 세상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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