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확실히 잡자 찬물은
전선재 기자
foresg20@gmail.com | 2026-02-09 18:00:33
이슈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차단을 밝히고 강조는 나 홀로 하는 열혈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통령 뜻과 전혀 반대인 찬물을 두루뭉술하게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창과 결이 다른 여, 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반응은 너무 다르다는 말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묘하게 엇나가는 표현과 야당은 야당대로 뜬금포 삿대질로 특정 지역 살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부동산 투기가 마치 정치권 표심 구하기와 버리기로 양분화 시키게 인위적인 수단으로 둔갑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권과 정부 부처이고 다수 국민 의견과 다르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이런 행태는 부동산 투기 원흉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마포, 용산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 따가운 시선을 못 벗어난다.
이들 지역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온상으로 자리해 온 지 벌써 수십 년째가 몇 번 지났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런 특수 배경 탓이다.
한술 더 떠 여기에다 혹시 모를 부동산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프리미엄인 학군 등과 맞물리게 한 것도 정치권과 결탁한 정부의 묘수 중 묘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바꿀 생각을 염두에도 안 두는 것은 단 하나.
이들 지역에 변화를 주어서는 원래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게 사라진다는 압박을 통해 대물림화 하고 이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라는 신조어로 각인시키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계층 사다리라는 사치 늪으로 유도한다.
이 현상에 첨언으로 복비 개념의 부동산 시장 변화 주요인에 변호사들 진입과 전 국민 부동산중개사로 폭발적인 불을 댕겨 복마전 같은 수수료 대폭 확대 시장 형성에도 빠질 수 없는 정치권, 정부 주-조연 역할은 아주 뼈아픈 대목이다.
이 현상에 곁가지처럼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른 전국 부동산 시세 평가와 더불어 투기 조장 추천장처럼 마치 여기저기 툭툭 폭탄 투척하듯 행해 온 평가 행위에 오래전부터 이 기구 폐지 목소리가 컸었다.
다행히 이와 중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망령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같이할 수 있다면 분명하게 근절될 수 있다는 부동산 필패로 국민적 확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치권과 정부 부처 이기주의적 특정 집단 편들기에 빠져서는 안 되다는 비판의 시각이 강하다.
허나 끔쩍 안 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그릇 된 밥그릇 싸움과 이기주의를 이 기회에 털어낼 수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분명하다.
모든 게 선진국 수준이나 정치와 정부 정책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오명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뜻을 모은다면 말끔하게 벗을 수 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공무원을 하면 안 되고, 국가와 국민 최우선이라면 공직에 진출해도 괜찮다.
물론 선출직 역시 이 철학을 잊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
한 번에 완벽을 구현하기 어려우면 나눠서라도 단점을 장점으로 하면 된다.
내 뜻과 다르다고, 지향하는 모든 게 올바른 것까지 꺾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는 성현의 말씀이 유난하게 가슴을 친다.
[이슈앤 = 전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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