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등 5가지

이슈앤 / 헌법재판소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 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국회가 소추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 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 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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