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했다가 한 달만에 번복, 정책 신뢰도 무너져

이슈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기에 가라앉히려는 조치지 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온탕 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 하기로 했다.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 (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 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 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 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 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 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 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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