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사회적 비용 절감 위한 설탕세 논의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좌장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공동체 회복을 위한 설탕과다사용세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합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첨가당과 인공 감미료 섭취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인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 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을 실천하는 소비자에게 건강넛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하게 하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설탕세는 이미 120여 개국에서 도입될 만큼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확보된 세수를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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