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피선거권 회복해 출마 가능해져...조윤선·현기환·안종범·원세훈·조현오·강신명 복권

이슈앤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로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돼 피선거권을 회복해 향후 정치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 전 지사 외에 원 전 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