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오늘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문에서 "헌법재 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 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 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 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 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 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 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 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 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묻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 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 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 윤 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한 내란 수괴 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 괴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 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며 "헌법수호자, 헌법 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 석열 ‘파면’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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